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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즉 제10대 광주시의회 첫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6건이 상정되어 심사보류 2건을 제외한 14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예란)는 9월 7일 종합심사를 거쳐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는데, 지난해 광주시의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실제수납액은 2조 2,153억 8,400만원, 지출액은 1조 9,015억 5,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1억 8,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위원회는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와 정리보류 채권 사후관리 강화, 이월·불용의 재정운영 관리지표화, 보조사업의 집행 가능성 중심 관리, 결산자료 정확성과 성과관리 책임성 제고 등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기서)는 상임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는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대상 수여 부문에 농·축산·임업 부문을 신설하는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소제)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 등 총 6건을 모두 원안가결했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광주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방식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했으나 추자지구·삼리C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2건은 심사보류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9월 1일)에서 조예란·이은채·오현주 의원이 나서 박관열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2차 본회의(9월 10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조예란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경과와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방식 변경, 향후 주택 3만호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등을 질의해 시로부터 정부의 8·13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광주역세권2가 약 4,5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으며 토지주·주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이은채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에 따른 도비 감액이 광주시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계획, 공공기여로 조성·인수(예정)한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현황을 질의해 시민 안전·복지와 직결된 사업 위주로 시비 추가부담을 검토하고 그 외 사업은 시기·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광주 중앙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을 인수 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행정 공백 없이 이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오현주 의원은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 전반의 개선을 요구해 지난 8월 발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을 통해 관내 경지정리지구와 저수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해 관리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는 주임록 의원이 저출생·가족해체 위기에 대응해 혼인신고를 가족정책의 첫 접점으로 삼는 선제적 가족관계 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웰컴패키지 제공, 부부관계 증진 참여형 교육과정 신설, 이수 인센티브 및 심리상담 연계를 촉구했고,
최서윤 의원은 정부의 8·13 대책에 따른 광주역세권 2단계 공공주택지구 전환과 관련해 8년간 사업을 기다려온 토지주·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구 지정 전 광주시 차원의 협상안 마련과 환지·대토보상 등 대안 검토, 정부·LH를 상대로 한 능동적 협상을 요구했으며,
황소제 의원은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국회부의장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선양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시장 직속 선양사업 추진 TF 구성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유품 조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는 박지현 의원이 복지행정타운·G-스타디움 등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채·기금 융자 부담(원금 2,290억원, 이자 약 460억원)과 완공 후 운영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신규 시설의 생애주기 비용 검토, 대형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요청했고,
김옥주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드러난 반복적인 이월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준비단계와 예산편성의 연계, 반복 이월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이월사유의 구체적 기재를 제안하는 한편 공사장 가설방음벽 등 가설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으며,
윤기서 의원은 탄벌동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 사례를 들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시기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주택 입주 전 기반시설 이행상황 점검체계 마련과 향후 주택공급을 반영한 중장기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결산 심사와 시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바탕으로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