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세무서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체납자를 찾아갔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였습니다.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 지원 및 현장 중심 적극 행정 펼쳐

경기광주세무서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은 2026년 7월 8일 출범 이후 9월30일 기준 경찰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화 상담 16,863건, 방문상담 892건, 복지연계 124건을 추진하며 과태료 납부 기여 837백만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납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직·질병·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여, 복지위기 대상자로 판단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생계·고용·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실제 체납자 김○○(경기도 광주시 거주, 과태료 4건 총238,880원)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거·소득·건강 등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그 결과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고혈압, 당뇨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김○○는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시급하게 구조가 필요한 체납자로 판단하고 ‘복지 연계’를 접수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체납자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긴급 생계지원·정신건강 복지사업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방문 및 안내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체납관리단은 납부능력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 까지 살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동행 공무원은 “체납자 한분 한분의 사정을 직접 살펴보면 단순히 체납액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체납 실태확인 과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