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계속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병수 경북대 교수,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 및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정도에 머문다. 또 우리나라 2017년 산재사망자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관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고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손해 역시 면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원정훈 교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주체로 발주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교수는 “발주청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안전역량을 갖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발제 이후 지정토론자로 고용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진재섭 서울시 방재시설과장, 장철국 LH 안전방재단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각각 나서서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임 의원은 “정직한 시공,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다”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 축하의 말을 전했다.